한국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세 종류의 숫자가 나란히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높이겠다는 계획,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약속,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1] 셋 다 안보와 관련된 숫자다. 그러나 서로 일부 겹치는지, 따로 더 드는 돈인지는 이 문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단위도 기간도 다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연간 국방 지출의 크기를 말하고, 장비 구매는 여러 해에 걸친 약속이다. 해당 문장의 주한미군 지원에는 구매 항목과 달리 종료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숫자들을 더해 한국의 ‘동맹 비용 총액’을 만들면 틀린 계산이 된다. 약속 이행을 평가하는 일도 무엇을 어디에 넣어 셀지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원문은 3.5%와 330억 달러 계획에 한국의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했고, 3.5%에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을 붙였다. 국내 예산·승인 절차와 이행 시점은 따로 확인할 대목이다.

NEXT는 한국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북한의 결단이나 강대국의 양보를 기다리지 않아도, 자신이 한 약속의 범위와 부담은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역할을 맡겠다는 선언과 몇 년 동안 감당할 인력·예산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이다.

안보 과제가 모두 같은 순위일 수는 없다. NEXT가 두는 순서는 셋이다. 첫째는 새 사업을 계속 더하기 전에 기존 약속의 비용을 점검하는 일이다. 둘째는 국내 피해와 자금 조달 경로에 대한 집행, 셋째는 협상 기회에 대비한 전문 역량의 유지다. 나머지 업무를 멈추자는 순위가 아니다. 추가 예산과 정치적 관심을 배분할 때의 우선순위다.

이 순서는 NEXT의 정책적 판단이다. 근거는 이렇다. 대규모 지출과 장기 공약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국내 집행은 북한의 협상 복귀와 무관하게 착수할 수 있다. 협상 준비는 관심이 적어도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고, 실제 양보를 내줄지는 확인 가능한 합의가 생긴 뒤 따로 결정한다.

◇심사대에 먼저 올릴 것은 이미 한 약속이다

한국이 맡을 역할이 커지면 동맹 안에서 발언권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임무를 더 맡는 것과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추가 지출, 인력 양성, 장비를 유지할 체계가 뒤따라야 하고, 그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정치적 합의가 줄여 주지는 않는다.

2026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동맹 현대화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역할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임무의 중심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2] 이 간극을 그대로 둔 채 ‘한국의 역할 확대’에만 합의하면 해석이 갈린다. 한국은 한반도 방어 역량을 키우는 일로, 상대는 다른 지역에 기여할 여유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쓰기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첫 심사 대상은 앞의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약속이다. NEXT의 제안은 이렇다. 구매·지원·국방비 계획 가운데 겹치는 항목을 표시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 확보 비용이 어느 항목에서 충당되는지 대조한다. 양국이 이미 합의한 범위와 아직 조율할 범위를 가른 뒤에 추가 공약을 심사한다. 조정은 국가안보실이 맡고, 국방·외교·재정 당국이 각각 필요한 능력, 동맹과의 약속, 지속 비용을 대조한다. 이미 비공개로 수행하는 검토가 있다면 새 조직을 만들 이유는 없다. 점검할 것은 그 검토가 예산과 외교적 약속에 실제로 반영되느냐다.

무기별 운용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정부가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은 따로 있다. 새 임무를 맡을 때 생기는 추가 비용, 준비가 늦어지면 임무와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유지·정비와 인력 예산까지 확보했는지다. 작전상의 세부 사항은 보호하면서도 예산의 목적과 총생애비용, 사업 지연의 책임은 심사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새 사업을 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감당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과 사업의 확대를 늦추는 선택지도 열어 둔다. 대가가 따른다. 외교적 성과 발표나 특정 사업의 착수가 지연될 수 있다. 방어 공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른 인기 있는 사업의 예산을 줄여 메우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능력을 먼저 확인하자는 주장은 그 정치적 비용까지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다.

상대가 한국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NEXT는 준비를 마칠 때까지 모든 협의를 멈추는 대신, 단계별로 가능한 기여와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내놓는 방식을 제안한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밝히면 한국의 부담도, 동맹국이 기대할 수 있는 몫도 예측하기 쉬워진다.

◇제재는 손이 닿는 곳에서 결과를 낸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는 없다. 대북제재를 만든 국제적 합의가 집행 단계에서도 유지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NEXT는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금융 거래와 협력국의 수사에서 결과를 만드는 쪽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

MSMT의 사이버·IT 인력 조사와 2026년 해외 노동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수입 경로를 다룬다.[3][4] 국제 공조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26년 7월 31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공동 주의보에는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이 참여했다.[5]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새 경고문보다 기존 주의보가 국내 기업의 신고와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모든 원격 근무자나 외국인을 의심하라는 경고는 해법이 아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실제 신원과 계약 주체, 자금의 흐름을 적법하게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해법이다. 국적이나 인상에 기댄 추측은 차별을 낳고 정상적인 채용도 위축시킨다.

국내 기업의 피해 신고 한 건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접수 기관은 사건을 맡을 수사 기관과 필요한 금융 조치의 담당 기관을 연결하고, 누가 언제 다음 결정을 할지 기록한다. 범죄 수사, 제재 지정, 자금 동결은 권한과 요건이 달라 한 기관이 모두 명령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NEXT가 제안하는 것은 사건별 조정 책임과 조치별 법적 책임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미 운영하는 창구를 통합할지 연결할지는 실제 업무 흐름을 조사한 뒤 정할 일이다. 새 신고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협력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성과 지표도 달라진다. 처음부터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 감소율을 성과 목표로 삼으면 측정할 수 없는 숫자를 약속하게 된다. 대신 볼 것은 넷이다. 한국이 처리한 사건의 대응 시간, 적법한 동결·환수의 결과, 같은 경로의 반복 이용 여부, 잘못 제한한 정상 거래의 회복 시간이다. 해외의 강제 집행에는 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함께 밝힌다.

비용도 든다. 분석가와 수사 인력을 늘리고 기업의 확인 부담을 감당하는 비용이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정보 공유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문제가 따른다. 자료를 많이 모으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얼마나 보관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 성과를 공개할 때 피해 기업이나 협조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제재의 반대편에는 적법한 인도적 지원이 멈춰 서는 구간이 있다. 유엔은 인도적 면제와 각국 국내 인허가가 별개임을 안내한다.[6] 출발점은 실제 지원 사업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조사하는 일이다. 원인이 북한의 수용 거부라면 국내 절차를 고쳐도 풀리지 않는다. NEXT의 제안은 한국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확인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 전달 여부의 확인은 유지한다. 다만 허용된 물자가 서류와 책임이 불분명해 멈춰 선 상태는 성과가 아니다.

지원의 마지막 단계에는 북한의 수용과 접근 허용이라는 제약이 남는다. 한국이 절차를 개선해도 전달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 쪽 지연을 줄이는 일은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협상안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만든다

협상을 준비하자는 말이 북한이 곧 양보하리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없을 때도 제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협상 기회가 생기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제공할지 한국 자신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가 없으면 다른 나라가 만든 거래를 지지할지 반대할지만 고르게 된다.

출발점은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순서다.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위협의 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의 제한, 핵물질 생산의 제한은 서로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느 하나에서 성과가 났다고 나머지 위험까지 사라졌다고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이 받아들일 조건을 먼저 검토해 두자는 것이 NEXT의 제안이다.

새 협상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대북 외교 담당 조직이 협상안을 관리하고, 기술·법률 전문가와 국방 당국의 검토가 계속 연결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바뀔 때 자료와 판단 근거를 넘기는 일도 이 제안에 들어간다. 특정 정부의 정치적 구호보다 오래 남겨야 할 것은 시설·활동별 검증의 한계, 조치별 제공 권한, 실패할 때 남는 손실에 대한 기록이다.

협상안의 뼈대는 ‘북한의 약속’과 ‘우리의 대가’ 사이에 놓는 확인 절차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지, 확인에 실패하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혜택을 어디까지 멈출 수 있는지, 이견을 누가 처리하는지를 정해 둔다. IAEA는 과거 영변의 동결과 정지 상태를 감시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이나 보유 탄두를 확인하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7]

처음부터 큰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대신, 법적으로 가능한 제한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작은 혜택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접근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검증의 가치가 낮고, 큰 대가를 먼저 제공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이 커진다. 그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가 끝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방어 준비를 새로 시작하면 늦다. 방어 준비와 협상 전문성의 유지에는 각각 지속할 예산이 든다. 합의가 생기면 달라지는 부분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대비를 나눠 두면, 협상 분위기에 따라 예산과 준비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미룰 투자와 멈추지 않을 일

이 제안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통일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원칙과 연락채널 복원 계획이 들어 있다.[8] 이 원칙에 대한 정치적 찬반과 별개로, 평가 대상은 실제 연락과 사고 방지 절차가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한국이 대화할 창구와 제안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응해야 양방향 연락이 된다.

위기관리와 인도적 지원은 미룰 대상이 아니다. 생명 보호에는 협상에서 얻을 이익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계속할 수 있는 준비와 적법한 지원은 유지한다. 보류할 이유가 있는 쪽은 북한의 접근 허용을 전제로 한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일이다. 남겨 둘 업무와 아직 집행하지 않을 투자를 나누면 ‘압박이냐 대화냐’라는 논쟁보다 구체적인 선택이 된다.

더 강한 반론도 있다. 이런 행정적 개선으로 핵 위협이 줄어들겠느냐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 이 글의 제안은 북한 핵을 상쇄할 군사 능력의 목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대안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확보할 능력뿐 아니라 비확산 의무, 동맹 관계, 산업과 연료 공급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따른다. 그 평가 없이 가장 큰 비용과 장기적 변화를 수반하는 선택부터 해법으로 선언하지 말자는 것이 이 글의 우선순위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길 것은 사업 이름만이 아니다

장기 안보 정책의 지속성을 말할 때 흔히 초당적 합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같은 결론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NEXT는 결론이 달라도 다음 정부와 국회가 이어받아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 두자고 제안한다.

앞의 세 과제도 한 번 발표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NEXT가 제안하는 운영 방식은 이렇다. 이 제안을 채택한 때부터 첫 100일은 새로운 성과 숫자를 내놓기보다 기존 약속·사업·담당 권한을 점검하고 빠진 책임을 찾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후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재 집행과 적법한 지원 절차의 개선을 시험하고, 동맹 협의와 협상안의 준비 상태를 재검토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일정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제안이다.

국회 보고도 이 틀에 맞춘다. 공개 가능한 목표와 예산은 국회에 보고하고, 노출되면 안보와 수사를 해칠 자료는 적절한 비공개 절차로 심사받는다. 매년 보고할 것은 회의와 발표의 횟수가 아니라 미완료 과제, 지연된 이유, 추가 비용과 중단할 사업이다. 정부가 바뀌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목표와 수단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지속성이 실패한 사업을 영구히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위협이 바뀌거나 비용이 커지면 사업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가정이 달라져 왜 수정하는지는 기록으로 남긴다. 반대로 정치적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인력과 자료, 검증 능력까지 없애면 다음 정부는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이런 체계를 갖춰도 북한의 핵을 곧 없앨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지,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남는다. 그래도 한국이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줄이고, 실제 통제할 수 있는 거래에서 결과를 내며, 협상에서 필요한 조건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NEXT가 두는 우선순위는 세 가지다. 새로운 안보 공약의 능력과 비용을 먼저 심사하고, 접근 가능한 자금 경로의 집행과 적법한 지원 절차를 개선하며, 확인 가능한 교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이 주변국의 결정을 바꿀 힘은 제한돼 있다. 그래도 자기 결정의 질을 높일 책임까지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

출처

[1]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2025.11.13,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절.

[2] 고명현,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와 한미 간 균형점, 2026.6.

[3] MSMT 사이버·IT 인력 보고서, 2025.10.22.

[4] MSMT 해외 노동 보고서, 2026.9.16.

[5] 일본 외무성, 북한 IT 인력 공동 주의보 발표, 2026.7.31.

[6] 유엔 1718위원회 인도적 면제 안내.

[7] IAEA, GOV/2024/42–GC(68)/15, 문단 5.

[8] 통일부, 2026년 업무보고, 발표 2025.12.19.